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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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5,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55,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96, 2022. 6. 30.]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356,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79, 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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