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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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85,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5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34,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47, 2022. 6. 28.]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11, 2022. 6. 28.]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77, 2022. 6. 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51, 2022. 6.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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