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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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79, 2022. 5. 1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6, 2022. 5. 17.]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720, 2022. 5. 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667, 2022. 5. 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90, 2022. 5.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97, 2022. 5.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669, 2022. 5.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83, 2022. 5. 1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626, 2022. 5.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546, 2022. 5. 1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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