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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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41, 2022. 5. 26.]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30, 2022.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512, 2022.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51, 2022.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6, 2022. 5. 2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42, 2022. 5. 2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66, 2022.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517, 2022.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904, 2022.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208, 2022. 5.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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