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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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51, 2022. 4.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58, 2022. 4.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81, 2022. 4. 2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56, 2022. 4.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36, 2022. 4. 20.]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2헌마418, 2022. 4. 20.]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07, 2022. 4.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33, 2022. 4.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85, 2022. 4.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06, 2022. 4. 1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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