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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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46, 2022. 4.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69, 2022. 4. 5.]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67, 2022. 4. 5.]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69, 2022. 4. 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2헌바63, 2022. 4. 5.]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2헌마373, 2022. 4.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71, 2022. 4.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20, 2022. 4.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66, 2022. 4. 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05, 2022. 4. 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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