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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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963, 2022. 7.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280, 2022. 7. 1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141, 2022. 7. 1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263, 2022. 7. 12.]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295, 2022. 7. 12.]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933, 2022. 7. 1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943, 2022. 7.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957, 2022. 7.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869, 2022. 7.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744, 2022. 7. 1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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