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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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01, 2022. 4.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79,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7,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1, 2022. 4.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아137, 2022. 4. 12.]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2헌바59, 2022. 4.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34, 2022. 4. 12.]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77, 202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45, 2022. 4. 12.]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93, 2022. 4. 1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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