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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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2, 2022. 3. 3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615, 2022. 3. 31.]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29,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07, 2022. 3. 31.]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0, 2022. 3. 31.]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 2022. 3.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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