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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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95,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0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49,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91,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66, 2021. 1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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