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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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무혐의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53, 2022. 2. 24.]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290,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91, 2022. 2. 2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2, 2022. 2. 24.]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48,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8헌가8, 2022. 2.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239, 2022. 2.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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