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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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9,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38,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06, 2021. 1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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