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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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등기 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594, 2021. 10. 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00, 2021. 10.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04, 2021. 10.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91, 2021. 10. 26.]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09, 2021. 10. 2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4, 2021. 10. 26.]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61, 2021. 10.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01, 2021. 10. 26.]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00, 2021.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74, 2021. 10.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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