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1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14, 2021. 8.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52, 2021.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26, 2021. 8. 3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77, 2021. 8. 3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974, 2021. 8. 3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97, 2021. 8. 3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65, 2021. 8.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7, 2021. 8. 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4, 2021. 8. 31.]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