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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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24, 2021. 8. 10.]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34, 2021. 8.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30,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72, 2021. 8. 1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99, 2021. 8. 10.]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62, 2021. 8. 1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62, 2021. 8. 10.]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444, 2021. 8. 1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75, 2021. 8.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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