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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830, 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2, 2021. 8. 31.]
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81, 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 2021. 8.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28, 2021. 8. 31.]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3, 2021. 8. 31.]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5,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56, 2021. 8. 3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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