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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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56, 2021. 9. 2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46, 2021. 9. 28.]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66, 2021. 9.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40, 2021. 9.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983, 2021. 9.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985, 2021. 9. 28.]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9, 2021. 9. 1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899, 2021. 9. 1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919, 2021. 9. 1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957, 2021. 9. 1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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