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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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69, 2021. 6. 22.]
단순이첩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90, 2021. 6. 2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40, 2021. 6.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0, 2021. 6.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48, 2021. 6.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60, 2021. 6.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73, 2021. 6. 22.]
벌금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64, 2021. 6. 2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61, 2021. 6. 2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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