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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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8, 2021. 6.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84, 2021. 6.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62, 2021. 6.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66, 2021. 6. 22.]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60, 2021. 6. 22.]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39, 2021. 6. 22.]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489, 2021. 6.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69, 2021. 6.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53, 2021. 6. 22.]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86, 2021. 6. 2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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