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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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67, 2021. 9.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2, 2021. 9.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3, 2021. 9.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49, 2021. 9. 28.]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47, 2021. 9. 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6, 2021. 9. 28.]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78, 2021. 9. 28.]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59, 2021. 9.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32, 2021. 9. 2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8, 2021. 9.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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