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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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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13, 2021. 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4, 2021. 5.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2021.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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