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91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77,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52,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81,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98, 2021. 5.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7, 2021. 5. 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1, 2021. 5.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7, 2021. 5. 25.]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