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93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2,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5,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5,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3, 2021. 5. 25.]
병역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8, 2021. 5. 25.]
수갑사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09, 2021. 5. 25.]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453, 2021. 5. 25.]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8, 2021. 5.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1, 2021. 5. 25.]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6, 2021. 5. 25.]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