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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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70, 2021. 5. 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51, 2021. 5. 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44, 2021. 5. 11.]
기소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72, 2021. 5. 11.]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1, 2021. 5. 11.]
농업수당지급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2, 2021. 5.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69, 2021. 5.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94,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76,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54, 2021. 5.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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