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999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3, 2021. 8. 31.]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5,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5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07,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80, 2021.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71, 2021. 8. 31.]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