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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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590호 2024. 6. 25.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587호 2024. 6. 20.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고용노동부령 제590, 428호 2024. 12. 2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2024. 12. 26.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8호 2024. 12. 3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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