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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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2025. 1. 17. 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2025. 1. 17. 대통령령 제35210호 2025. 1. 1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6호 2025. 1. 1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7. 대통령령 제35210호 2025. 1. 1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025. 1. 17. 법률 제20052호 2024. 1. 1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7. 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2024. 12.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2025. 1. 17. 해양수산부령 제717호 2025. 1. 17.
형사소송법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1. 17. 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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