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45 ( 128 /555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6호 2025. 1.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025. 1. 16. 총리령 제2009호 2025. 1. 16.
주민소환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7호 2025. 1. 1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2025. 1.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5호 2025. 1. 16.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0호 2025. 1.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2025. 1. 14. 대통령령 제35199호 2025. 1. 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