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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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8호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023. 1. 17.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 1. 17.
조세범 처벌절차법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3. 1. 17. 법률 제19218호 2023. 1. 17.
토양환경보전법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내수면어업법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법률구조법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어선법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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