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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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2023. 1. 11. 국방부령 제1108호 2023. 1. 11.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2023. 1. 7. 대통령령 제33036호 2022. 12. 6.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6. 국토교통부령 제1186호 2023. 1. 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1호 2023. 1.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3.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3호 2023. 1.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6호 2023. 1. 3.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2023. 1. 3. 국방부령 제1107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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