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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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표창규정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6호 2023. 3.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21. 해양수산부령 제593호 2023. 3. 21.
행정심판법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헌신영예기장령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5호 2023. 3. 21.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 2023. 3.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3호 2023. 3.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7. 법무부령 제1047호 2023. 3.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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