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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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2022. 5.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5. 9. 대통령령 제32393호 2022. 2. 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0호 2022. 5.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2022. 4. 29.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7호 2022. 4. 2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민사집행규칙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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