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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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1호 2022. 4. 20.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2. 4. 15. 대통령령 제32533호 2022. 3. 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 4. 14. 법률 제18064호 2021. 4. 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4. 14. 해양수산부령 제540호 2022. 4. 13.
한국과학기술원법 2022. 4. 12. 법률 제18739호 2022. 1. 11.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4. 8.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2022. 4. 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2022. 4. 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8호 2022. 4.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2호 2022. 4. 5.
감사원심사규칙 2022. 4. 4.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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