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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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36호 2022. 2. 25.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2022. 2. 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5호 2022. 2. 2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2. 2. 23. 환경부령 제974호 2022. 2. 23.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2022. 2. 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 2. 2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2. 21. 환경부령 제973호 2022. 2. 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022. 2. 18. 법률 제18410호 2021. 8.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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