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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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25호 2009. 12.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2009. 1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2009. 1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 11. 2. 법률 제9816호 2009. 11. 2.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2009. 10. 21.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0. 21.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2009. 9. 28. 대법원규칙 제2252호 2009. 9. 2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009. 9. 26. 법률 제9523호 2009. 3. 2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9. 9. 26. 법무부령 제672호 2009. 6. 2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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