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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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 10. 29.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43호 2007. 12. 31.
소비자단체소송규칙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7호 2007. 11. 28.
영상진흥기본법 2007. 12. 21. 법률 제8744호 2007. 12. 2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2007. 12. 14. 법률 제8681호 2007. 12. 14.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2007. 9.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1호 2007. 9. 3.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07. 9.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2007. 9.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7. 1. 노동부령 제277호 2007.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2007. 5. 25.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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