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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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009. 1. 30.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신원보증법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혼인신고특례법 2009. 1. 30. 법률 제9365호 2009. 1. 30.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2009. 1. 13. 국회규칙 제145호 2009. 1. 1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009. 1. 8. 환경부령 제318호 2009. 1. 8.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1. 7. 법률 제9336호 2009. 1. 7.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2008. 9. 26. 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
법교육지원법 2008. 6. 29. 법률 제8992호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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