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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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745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2025. 1. 21. ~ 2025. 1. 31.
74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2. 7. ~ 2025. 3. 19.
7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5. 2. 13. ~ 2025. 3. 25.
74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유산청 2025. 2. 13. ~ 2025. 3. 25.
74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2.
74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7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7. ~ 2025. 2. 14.
7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2. 7. ~ 2025. 2. 14.
737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7. ~ 2025. 2. 14.
73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7. ~ 2025. 2. 14.
73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세청 2025. 2. 7. ~ 2025. 2. 14.
73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7. ~ 2025. 2. 14.
73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2. 7. ~ 2025. 2. 14.
73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7. ~ 2025. 3. 21.
7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방위사업청 2025. 2. 7. ~ 2025. 2. 14.
730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2. 7. ~ 2025. 3. 19.
7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7. ~ 2025. 2. 14.
72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7. ~ 2025. 2. 14.
72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2. 7. ~ 2025. 2. 14.
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2. 7.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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