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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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62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2. 3. ~ 2025. 3. 17.
6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산림청 2025. 3. 19. ~ 2025. 4. 28.
622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20. ~ 2025. 4. 1.
62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4.
6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 ~ 2025. 6. 10.
61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6. ~ 2025. 3. 18.
6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4. ~ 2025. 3. 17.
6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2. 4. ~ 2025. 3. 17.
6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5. 2. 4. ~ 2025. 3. 17.
61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2. 4. ~ 2025. 3. 17.
61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2. 4. ~ 2025. 2. 11.
61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2. 4. ~ 2025. 3. 12.
612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11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외교부 2025. 2. 18. ~ 2025. 3. 31.
6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0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0. ~ 2025. 3. 24.
60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0. ~ 2025. 4. 1.
60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유산청 2025. 2. 10. ~ 2025. 3. 24.
60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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