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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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66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5. ~ 2025. 3. 17.
66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2. 7. ~ 2025. 2. 14.
659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2025. 2. 4. ~ 2025. 3. 17.
65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57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5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5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6. ~ 2025. 3. 18.
65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관세청 2025. 2. 6. ~ 2025. 2. 13.
65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상청 2025. 2. 6. ~ 2025. 2. 13.
652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6. ~ 2025. 3. 18.
6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6. ~ 2025. 3. 18.
65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6. ~ 2025. 3. 18.
64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6. ~ 2025. 2. 7.
648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6. ~ 2025. 3. 18.
64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6. ~ 2025. 3. 18.
64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6.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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