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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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60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농촌진흥청 2025. 2. 7. ~ 2025. 2. 14.
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2. 3. ~ 2025. 3. 17.
60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3. 26.
602
건축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5.
60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통일부 2025. 2. 7. ~ 2025. 2. 14.
60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 7. ~ 2025. 2. 14.
5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4.
5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3. 26.
59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3. ~ 2025. 3. 17.
59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3. ~ 2025. 3. 17.
5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2. 3. ~ 2025. 3. 17.
59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2. 3. ~ 2025. 3. 17.
59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1. 21. ~ 2025. 3. 4.
592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9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 2025. 1. 23. ~ 2025. 1. 31.
59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2. 7. ~ 2025. 2. 14.
58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24. ~ 2025. 1. 31.
58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8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86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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