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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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76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2. 13. ~ 2025. 3. 25.
76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4.
7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0. ~ 2025. 3. 24.
7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10. ~ 2025. 3. 24.
76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2. 10. ~ 2025. 3. 24.
760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2. 10. ~ 2025. 3. 24.
75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2. 10. ~ 2025. 2. 14.
758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5. 2. 10. ~ 2025. 3. 24.
75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국가유산청 2025. 2. 10. ~ 2025. 3. 24.
75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2. 10. ~ 2025. 3. 25.
75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4.
75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13. ~ 2025. 2. 19.
75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24. ~ 2025. 3. 6.
752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2. 20.
75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7.
75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경찰청 2025. 2. 7. ~ 2025. 2. 14.
74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7. ~ 2025. 2. 14.
74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12. ~ 2025. 4. 21.
74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74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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