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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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6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6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68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68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11. ~ 2025. 3. 12.
6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68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4.
67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6. ~ 2025. 3. 18.
6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677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8. ~ 2025. 3. 31.
67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7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67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673
교도관직무규칙
부령 법무부 2025. 2. 18. ~ 2025. 3. 31.
672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6. ~ 2025. 3. 18.
6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18. ~ 2025. 3. 31.
67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4. ~ 2025. 4. 17.
66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12. ~ 2025. 3. 25.
66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66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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