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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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56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6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6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6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6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7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1. 31. ~ 2025. 2. 7.
55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5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4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4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4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54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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