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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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7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경찰청 2025. 2. 7. ~ 2025. 2. 14.
72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병무청 2025. 2. 7. ~ 2025. 2. 14.
72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통일부 2025. 2. 7. ~ 2025. 2. 14.
722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2. 7. ~ 2025. 3. 19.
7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7. ~ 2025. 2. 14.
72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2. 7. ~ 2025. 2. 14.
71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7. ~ 2025. 2. 14.
71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경찰청 2025. 2. 7. ~ 2025. 2. 14.
71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2. 7. ~ 2025. 2. 14.
71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촌진흥청 2025. 2. 7. ~ 2025. 2. 14.
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법무부 2025. 2. 7. ~ 2025. 3. 19.
71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2. 7. ~ 2025. 2. 14.
71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4.
71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2. 7. ~ 2025. 2. 14.
71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인사혁신처 2025. 2. 7. ~ 2025. 2. 14.
71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교육부 2025. 2. 7. ~ 2025. 2. 14.
70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2.
70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7. ~ 2025. 2. 12.
70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림청 2025. 2. 7. ~ 2025. 2. 14.
706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조달청 2025. 2. 7.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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