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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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505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부령 경찰청 2025. 1. 24. ~ 2025. 2. 3.
50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산림청 2025. 2. 7. ~ 2025. 2. 14.
50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법제처 2025. 1. 23. ~ 2025. 1. 31.
50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법제처 2025. 1. 23. ~ 2025. 1. 31.
5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1. 23. ~ 2025. 3. 4.
500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1. 23. ~ 2025. 3. 4.
49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23. ~ 2025. 3. 5.
49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1. 23. ~ 2025. 1. 31.
49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1. 23. ~ 2025. 3. 6.
496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1. 23. ~ 2025. 3. 6.
4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9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9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14. ~ 2025. 4. 23.
49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8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해양수산부 2025. 1. 24. ~ 2025. 3. 5.
48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8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86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 22. ~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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