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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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38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38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1. 16. ~ 2025. 2. 26.
38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7. ~ 2025. 2. 14.
38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2. 7. ~ 2025. 2. 14.
38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1. 14. ~ 2025. 2. 24.
38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37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대통령령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378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부령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37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14. ~ 2025. 2. 24.
37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1. 14. ~ 2025. 2. 27.
37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경찰청 2025. 1. 14. ~ 2025. 2. 27.
37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4. ~ 2025. 5. 14.
37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2. 7. ~ 2025. 2. 14.
37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6. ~ 2025. 2. 25.
371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1. 8. ~ 2025. 2. 19.
37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1. 16. ~ 2025. 2. 25.
36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368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3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25. 1. 13. ~ 2025. 2. 24.
36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2. 10.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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