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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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42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17. ~ 2025. 2. 27.
4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7. ~ 2025. 2. 28.
41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1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1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1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7. ~ 2025. 2. 14.
413
인구동향조사 규칙
부령 통계청 2025. 3. 31. ~ 2025. 5. 12.
41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1. 31. ~ 2025. 2. 7.
4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17. ~ 2025. 2. 27.
41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09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5. 1. 22. ~ 2025. 2. 5.
4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24. ~ 2025. 2. 3.
40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06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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