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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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405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16. ~ 2025. 1. 31.
4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0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1. 16. ~ 2025. 2. 25.
40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환경부 2025. 1. 16. ~ 2025. 2. 26.
401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1. 16. ~ 2025. 2. 26.
40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6. ~ 2025. 2. 25.
39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16. ~ 2025. 1. 31.
39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39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3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3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20. ~ 2025. 3. 3.
39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24. ~ 2025. 5. 8.
393
학교건강검사규칙
부령 교육부 2025. 1. 24. ~ 2025. 2. 13.
39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5. ~ 2025. 2. 24.
39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5. ~ 2025. 2. 25.
390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1. 15. ~ 2025. 1. 20.
38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1. 14. ~ 2025. 1. 13.
38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3. 18. ~ 2025. 4. 28.
387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386
농지법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1. 15. ~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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