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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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44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4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4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7. ~ 2025. 2. 26.
4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7. ~ 2025. 2. 26.
441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 17. ~ 2025. 2. 26.
440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37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35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4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1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3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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