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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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485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1. 22. ~ 2025. 2. 5.
4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22. ~ 2025. 3. 4.
48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23. ~ 2025. 3. 5.
482
학교건강검사규칙
부령 교육부 2025. 1. 24. ~ 2025. 2. 13.
481
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8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7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1. 23. ~ 2025. 3. 4.
47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1. 24. ~ 2025. 3. 5.
47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10. ~ 2025. 3. 24.
47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75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2025. 1. 21. ~ 2025. 1. 31.
47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24. ~ 2025. 3. 6.
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22. ~ 2025. 3. 4.
47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3. 7. ~ 2025. 4. 17.
47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6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 21. ~ 2025. 3. 4.
46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1. 21. ~ 2025. 3. 4.
46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21. ~ 2025. 3. 4.
46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3. 7. ~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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