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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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465
약사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1. 21. ~ 2025. 3. 4.
46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1. 24. ~ 2025. 3. 25.
46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소방청 2025. 2. 19. ~ 2025. 3. 31.
46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행정안전부 2025. 4. 28. ~ 2025. 6. 9.
46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7. ~ 2025. 3. 19.
45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행정안전부 2025. 1. 20. ~ 2025. 1. 31.
45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소방청 2025. 2. 26. ~ 2025. 4. 7.
45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 21. ~ 2025. 3. 4.
45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 20. ~ 2025. 1. 31.
4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20. ~ 2025. 3. 4.
45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1. 20. ~ 2025. 3. 4.
45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51
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1. 31. ~ 2025. 2. 5.
45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4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44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4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1. 24.
446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1. 17.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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