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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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36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2
회신완료
(2020. 5. 21.)
6035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5
회신완료
(2020. 5. 21.)
6034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198
회신완료
(2020. 5. 21.)
6033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026
회신완료
(2020. 5. 21.)
6032 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060
회신완료
(2020. 5. 11.)
6031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7
회신완료
(2020. 5. 11.)
6030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0-0151
회신완료
(2020. 5. 11.)
6029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1
회신완료
(2020. 5. 11.)
6028 서울특별시 구로구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11
회신완료
(2020. 5. 11.)
6027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46
회신완료
(2020. 5. 11.)
 
 W1  CD0301